사장님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험료의 50~80%를 나라에서 돌려주는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에요.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5-660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내용 | 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
| 지원 기간 | 최대 5년(60개월)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예요.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해요.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
-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의복·가구·전기장비 등): 120억 원 이하
공동사업자라면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는 근로자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할 수 없어요.
등급별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7등급 중에서 내가 등급을 골라 가입해요.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커져요.
| 등급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월 지원액 | 실제 내 부담 |
|---|---|---|---|---|
| 1등급 | 40,950원 | 80% | 32,760원 | 8,190원 |
| 2등급 | 46,800원 | 80% | 37,440원 | 9,360원 |
| 3등급 | 52,650원 | 60% | 31,590원 | 21,060원 |
| 4등급 | 58,500원 | 60% | 35,100원 | 23,400원 |
| 5등급 | 64,350원 | 50% | 32,175원 | 32,175원 |
| 6등급 | 70,200원 | 50% | 35,100원 | 35,100원 |
| 7등급 | 76,050원 | 50% | 38,025원 | 38,025원 |
※ '실제 내 부담'은 월 보험료에서 월 지원액을 뺀 금액이에요.
폐업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6개월 연속 적자, 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큰 자연재해, 의사 소견이 있는 질병·부상 같은 경우예요.
| 등급 | 기준보수(월) | 실업급여(월, 기준보수의 60%) |
|---|---|---|
| 1등급 | 182만 원 | 109만 2천 원 |
| 2등급 | 208만 원 | 124만 8천 원 |
| 3등급 | 234만 원 | 140만 4천 원 |
| 4등급 | 260만 원 | 156만 원 |
| 5등급 | 286만 원 | 171만 6천 원 |
| 6등급 | 312만 원 | 187만 2천 원 |
| 7등급 | 338만 원 | 202만 8천 원 |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 가입 기간 | 받는 기간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어느 등급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매달 낼 수 있는 금액과 폐업했을 때 필요한 생활비를 같이 놓고 고르세요.
신청 방법
① 아직 고용보험이 없는 분 (신규 가입)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가입 신청 중에 나오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를 선택
- 지원신청서 작성 → 3~4일(근무일 기준)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결과 안내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문의 1588-0075).
②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
-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검색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 지원신청
-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 신청서 작성 (문의 1533-0100)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꼭 알아둘 점 4가지
- 소급이 안 돼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예요. 그 전에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미 가입했는데 지원 신청을 안 했다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 환급은 약 2개월 뒤예요. 예를 들어 1월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쯤 계좌로 들어와요.
-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요.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예요.
- 사업자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예요.
덤으로 받는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사업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 감면(공고 표기 그대로)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
마무리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되는 돈(1~2등급 기준)으로 폐업 때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사는 지역 지자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도청 공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