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최대 80% 환급, 등급별 금액과 신청 방법

사장님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험료의 50~80%를 나라에서 돌려주는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에요.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5-660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내용	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수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문의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예요.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해요.

1.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
3. 숙박·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4.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5.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6. 제조업(식료품·의복·가구·전기장비 등): 120억 원 이하

공동사업자라면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는 근로자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할 수 없어요.

등급별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7등급 중에서 내가 등급을 골라 가입해요.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커져요.

등급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월 지원액	실제 내 부담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8,190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9,360원
3등급	52,650원	60%	31,590원	21,060원
4등급	58,500원	60%	35,100원	23,400원
5등급	64,350원	50%	32,175원	32,175원
6등급	70,200원	50%	35,100원	35,100원
7등급	76,050원	50%	38,025원	38,025원

※ '실제 내 부담'은 월 보험료에서 월 지원액을 뺀 금액이에요.

폐업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6개월 연속 적자, 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큰 자연재해, 의사 소견이 있는 질병·부상 같은 경우예요.

등급	기준보수(월)	실업급여(월, 기준보수의 60%)
1등급	182만 원	109만 2천 원
2등급	208만 원	124만 8천 원
3등급	234만 원	140만 4천 원
4등급	260만 원	156만 원
5등급	286만 원	171만 6천 원
6등급	312만 원	187만 2천 원
7등급	338만 원	202만 8천 원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가입 기간	받는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어느 등급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매달 낼 수 있는 금액과 폐업했을 때 필요한 생활비를 같이 놓고 고르세요.

신청 방법

① 아직 고용보험이 없는 분 (신규 가입)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
2.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3. 가입 신청 중에 나오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를 선택
4. 지원신청서 작성 → 3~4일(근무일 기준)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결과 안내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문의 1588-0075).

②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

1.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
2.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검색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 지원신청
4.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 신청서 작성 (문의 1533-0100)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꼭 알아둘 점 4가지

1. 소급이 안 돼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예요. 그 전에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이미 가입했는데 지원 신청을 안 했다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2. 환급은 약 2개월 뒤예요. 예를 들어 1월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쯤 계좌로 들어와요.
3.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요.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예요.
4. 사업자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예요.

덤으로 받는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사업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 감면(공고 표기 그대로)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

마무리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되는 돈(1~2등급 기준)으로 폐업 때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제도예요. 사는 지역 지자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도청 공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