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지원금

사장님도 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하면 얼마나·언제 받을까

김다룸 2026. 11. 20. 19:00

"사장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면, 어쩔 수 없이 폐업했을 때 월 109만~202만 원을 최대 7개월까지 받아요.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실린 고용노동부 제도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먼저 가입해야 받아요

항목 내용
가입 대상 근로자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 (1인 사장님 포함)
가입 시기 사업 시작 후 언제든 (가입 기한 제한 없음)
만 65세 이상 직업능력개발만 가입 가능, 실업급여는 불가
가입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지사 방문·팩스

2. 받는 조건

  1.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냈을 것: 보통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납부가 필요해요(받는 기간 표도 '1년 이상'부터 시작해요).
  2. 비자발적 폐업일 것. 공고에 나온 예시는 이래요.
  3. 6개월 연속 적자
  4. 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
  5. 태풍·홍수·대설 같은 큰 자연재해
  6. 의사 소견이 있는 질병·부상
  7. 폐업 뒤 다시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할 것

⚠️ 단순히 "장사가 싫어서" 그만두는 건 비자발적 폐업이 아니에요. 적자·매출 감소는 장부나 세금 신고 자료로 증명해야 해요. 평소 신고를 정확히 해두는 게 중요해요.

3. 얼마나 받나요?

가입할 때 고른 등급에 따라 달라요. 실업급여 = 기준보수의 60%.

등급 월 보험료 실업급여(월)
1등급 40,950원 109만 2천 원
2등급 46,800원 124만 8천 원
3등급 52,650원 140만 4천 원
4등급 58,500원 156만 원
5등급 64,350원 171만 6천 원
6등급 70,200원 187만 2천 원
7등급 76,050원 202만 8천 원

4. 얼마 동안?

가입 기간 받는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5. 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의 50~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1~2등급은 80% 지원이라 실제 부담이 월 1만 원도 안 돼요(1등급 8,190원). 자세한 건 이 블로그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글을 참고하세요.

꼭 알아둘 점

  1. 보험료를 밀리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자동이체 추천.
  2.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3. 폐업 신고 후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을 해야 받아요.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마무리

장사가 잘될 때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게 보험이에요. 한 달 커피 두세 잔 값으로 폐업 때 최소 4개월 생활비를 마련해 둘 수 있어요.

2026년 11월 11일 기준 정리예요. 정확한 수급 요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붙임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