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면, 어쩔 수 없이 폐업했을 때 월 109만~202만 원을 최대 7개월까지 받아요.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실린 고용노동부 제도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먼저 가입해야 받아요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근로자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 (1인 사장님 포함) |
| 가입 시기 | 사업 시작 후 언제든 (가입 기한 제한 없음) |
| 만 65세 이상 | 직업능력개발만 가입 가능, 실업급여는 불가 |
| 가입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지사 방문·팩스 |
2. 받는 조건
-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냈을 것: 보통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납부가 필요해요(받는 기간 표도 '1년 이상'부터 시작해요).
- 비자발적 폐업일 것. 공고에 나온 예시는 이래요.
- 6개월 연속 적자
- 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
- 태풍·홍수·대설 같은 큰 자연재해
- 의사 소견이 있는 질병·부상
- 폐업 뒤 다시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할 것
⚠️ 단순히 "장사가 싫어서" 그만두는 건 비자발적 폐업이 아니에요. 적자·매출 감소는 장부나 세금 신고 자료로 증명해야 해요. 평소 신고를 정확히 해두는 게 중요해요.
3. 얼마나 받나요?
가입할 때 고른 등급에 따라 달라요. 실업급여 = 기준보수의 60%.
| 등급 | 월 보험료 | 실업급여(월) |
|---|---|---|
| 1등급 | 40,950원 | 109만 2천 원 |
| 2등급 | 46,800원 | 124만 8천 원 |
| 3등급 | 52,650원 | 140만 4천 원 |
| 4등급 | 58,500원 | 156만 원 |
| 5등급 | 64,350원 | 171만 6천 원 |
| 6등급 | 70,200원 | 187만 2천 원 |
| 7등급 | 76,050원 | 202만 8천 원 |
4. 얼마 동안?
| 가입 기간 | 받는 기간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5. 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의 50~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1~2등급은 80% 지원이라 실제 부담이 월 1만 원도 안 돼요(1등급 8,190원). 자세한 건 이 블로그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글을 참고하세요.
꼭 알아둘 점
- 보험료를 밀리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자동이체 추천.
-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폐업 신고 후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을 해야 받아요.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마무리
장사가 잘될 때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게 보험이에요. 한 달 커피 두세 잔 값으로 폐업 때 최소 4개월 생활비를 마련해 둘 수 있어요.
2026년 11월 11일 기준 정리예요. 정확한 수급 요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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